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1두36264 판결
[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17년
2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도8989 판결
[업무상과실치상·의료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